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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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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, 강화된 개정 주민등록법 처벌 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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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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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 (시행일 2006.09.25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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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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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
②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
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
⑥ 수집 목적 달성 후(회원탈퇴 후)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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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위반 법규 :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| |
| ※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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